KMRT한국해양자원기술KOREA MARINE RESOURCES TECHNOLOGY
← KMRT 수산 브리프
시범호 제1호

수산 브리프 시범호: 부산물 자원화 정책의 해외 사례와 국내 법령 점검

중국 지방정부의 작물 부산물 수거·사료화 지원 설계, 국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확인 사항, 일본 식품리사이클 기본방침 개정 논의 일정, 그리고 KMRT 어종 인식 AI 재학습 소식을 담았습니다.

정책동향·데이터KMRT 소식
01
정책

중국 지린성 위수시, 작물 부산물 수거·저장·사료화 지원 시행방안 공개

지린성 위수시 농업농촌국이 2026년 작물 줄기·짚 종합이용사업 시행방안을 11월 6일 공고했습니다. 수거 단계는 작업기계 원격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조건으로 보조하고, 사료화 단계는 현장 재고량 기준으로 검수해 이미 급여·판매된 물량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발생량·수집가능량·이용량을 구분해 보고하는 원장 체계를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수산 분야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부산물 자원화 사업에서 '수집가능량·입고량·투입량·출하량'을 분리해 증빙하는 설계는 국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 기획에 참고할 만합니다. 예산의 실제 집행과 선정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출처: 위수시 정부 공고 원문(중문)

02
정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월 1일 일부개정본 확인 — 수산 원료 적용 범위는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현행 표제가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2026. 10. 1. 일부개정)'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언급된 11월 12일 시행 예정 사항과 이 개정의 관계, 어류·패류·해조류 부산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료 반입·처리·판매 기준의 법적 근거로 삼기 전에 조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확인되면 후속 브리프에서 다룹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03
동향·데이터

일본,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기본방침 개정 합동회의 11월 9일 개최

일본 환경성·농림수산성 관련 합동회의가 11월 9일 15시에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 촉진 기본방침 개정을 논의합니다. 회의 자료는 개최 당일 게시 예정으로, 개정안의 목표 수치와 채택 여부는 회의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에너지 전환 목표가 바뀌면 수산가공 부산물 처리 비용과 수출 가공식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점검 대상입니다.

04
KMRT 소식

[KMRT 소식] 어종 인식 AI, 47개 분류로 재학습 진행 중

한국해양자원기술은 수산물 사진에서 어종을 식별하는 AI 모델을 47개 분류 체계로 다시 학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을 묶어 1차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세부 종은 추정으로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며, 학습 데이터는 공개 라이선스 사진과 자체 수집 자료를 전문가 검수 과정을 거쳐 정제했습니다. 결과는 검증 후 공개 범위를 정해 알릴 예정입니다.

시범호는 발행 형식과 편집 원칙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호입니다. 내용 정정이나 보완 요청은 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CONTACT

해양자원의 다음 가치를 함께 찾습니다.

협력 문의하기